|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염태영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 “지역은 곧 국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고 말한 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총 89곳에 달하며 특히 전북지역의 14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까지 총 8조5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이중 기초지자체의 몫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며, 일방적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국비를 위해 국회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도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반복하는 이 우울한 역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조건은 곧 자치와 분권”이라 전제하고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내년 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 하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분권은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여 진행할 것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전북도민과 정치권 및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협의회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일선 시장군수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명선 상임부회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기초지방정부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협의회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등을 시군구와 사전협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후 개최되는 시도별 지역협의회와 지역별 자치분권 결의대회에 모두 참여하여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치분권사업를 설명하며 지역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초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의 국가의제화를 위한 전국적 범위의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