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도발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위해이고,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판단, 일본 천황과 아베의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등 경제주권 침해행위 즉각 철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 ▲한국의 평화체제 정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 할 것, ▲세계경제질서를 위해 하는 무역정책을 즉시 중단, ▲한국과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신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재산 문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차별, 모욕적 행위, 육체적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한 사법부 고유의 판단이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이며, 나아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당 품목들이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경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한국의 미래 성장을 볼모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 정착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반도체 등 세계경제의 핵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연쇄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시민에 대한 적대적 경제 도발행위”라고 덧붙였다.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기업이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며 그 길에 여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