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일본이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 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경기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를 전수조사 해 대체 기업을 유치하고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연구개발 예산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의 독·과점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 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