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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은 동전의 양면, 앞면은 ‘무상’ 뒷면엔 ‘혈세’”윤상현 국회의원, 13일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정책토론회
  • 임창수 기자
  • 승인 2019.06.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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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은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무상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가 13일 열렸다.

대학 교수와 학부모단체,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상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은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석, 무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는 이승기 변호사의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제언’이란 기조발제에 이어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 이해경 인천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세리 인주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재창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진행을 맡은 윤상현 국회의원은 “무상교육을 위해 재원 확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이라며 “2021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무상교육에 대해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기 변호사는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무상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상’이라는 뒷면에는 ‘혈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교육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거나 대한민국 교육의 해결책으로 포장돼서는 위험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전제돼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번영해 적성과 취향에 따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면밀히 따져 교육복지에 가깝다”며 “교육복지의 특수성으로 볼 때 복지욕구를 보편화하기 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목록과 선택적 서비스 목록을 수혜자 입장에서 발굴해 함께 운영될 때 지금 말하는 ‘무상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경 인천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은 “고교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급식 및 교복 등 이미 시행에 들어간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복위원회와 테스크포스 등을 구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은 ‘무상교육’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재정확보와 효율성 측면 등 각론에서는 반감을 드러내 최근 사회이슈가 된 무상교육의 부작용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면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월 13만 원 정도의 가계비(수업료)를 절감하기 위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졸업을 앞두고 선거권을 의식한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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