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로또’분양으로 불린 1순위 청약에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하남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분석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 가량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와 동탄 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을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평(3.3㎡)당 45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힐스테이트와 같은 시기 매각한 부지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 비용이 5%지만,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총 413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 이어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양수익에 대해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건축비용의 5%로 산정되는 적정이윤의 20배 규모”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크게 부풀려진 간접공사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에 중요한 설계비·감리비는 2010년 분양에 들어간 송파 장지12·13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업상 경비에서 크게 거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팀장은 “이 같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건설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건축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