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 암초에 걸려 ‘제자리’...토지주 ‘보상가 낮다', 진정한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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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희망프로젝트’ 암초에 걸려 ‘제자리’...토지주 ‘보상가 낮다', 진정한 대안 촉구
  • 파주=박남주 기자
  • 승인 2019.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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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파주시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이 암초에 걸려 수개월 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일부 토지주들은 12일 파주시청 앞에서 "보상가가 낮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는 모임도 가졌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일부 토지주들은 12일 파주시청 앞에서 모임을 갖고 "보상가가 낮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03.12 (사진=박남주 기자)

작년 8월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파주시가 주한미군공여지법 등으로 봉암리와 백석리 일원 322만㎡에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주(비상대책위원장 이수미)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시위를 벌이면서 촉발됐다.

토지주들은 현 토지비율이 13%에 그치는 미비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들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며 시행자 측에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환 시장은 산업단지인 만큼 산입법을 적용해 토지수용 면적의 50% 이상 돼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해당 부서는 ‘시는 권고하고, 중재 역할만 할 뿐’이라며 시행사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협의보상과 관련, “터무니없는 가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강탈당하는 입장에 처해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의 무분별한 사업 강행과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계대책 등 수용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가 무시됐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 “이 같은 사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작년 7월 보상계획 공고를 끝낸 파주희망프로젝트 5단계 중 1단계(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48만 6000㎡는 토지주와 시행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시는 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작년 8월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한 1단계 보상대상은 435필지(48만 6000㎡·178명)로 평당 감정 보상가는 34~38만 원선(영농손실보상금은 별도책정)으로 책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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