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000억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 12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이 가운데 ▲ 일자리 창출 3건 ▲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4건 ▲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사례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등이 꼽혔다.양주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이 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부 등을 설득해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냈다.도는 이 사업 추진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규제개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제로 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 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축제에 연간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