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예산 핑계로 정원 초과한 콩나물 수업 진행에 학생들만 피해
주민들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특전사 이전 원천 무효 행동 나설 것
<마장택지사업 장기표류… 마장면민 뿔났다>
이천시 마장면에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이전에 따른 마장택지지구사업이 10년째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교 신·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른 해결을 요구하며 학생들 등교 거부, 집회,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마장면 특전사 이전 대책위, 마장면 초중고 운영위, 학부모회, 이장단 협의회, 주민 등 30여 명은 지난 12일 이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전사 이전에 따른 학교 신증설 문제 해결 및 사격 소음문제 조속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격장 운영과 관련, 새벽 사격으로 수면장애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불편, 축사 유산문제 등을 거론하며 방음벽의 정품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특전사 이전이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 수가 급증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초등학교 신축은 교육부와 LH가 함께 부담하고, 중·고교 분리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국방부와 LH가 진행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전사 이전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마장면 주민 2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권익위 등에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교 거부 등 강력 투쟁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특전사는 지난해 8월 입주했는데 이에 따른 마장택지지구사업의 학생 수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재 택지 조성은 완료됐는데도 아파트나 학교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격소음으로 갈등 고조···주민 ‘상시 소음측정’ 방식 요구>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2016년 8월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마장면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사격 소음측정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마장면 주민들은 LH의 사격소음 측정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소음측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마을 주민들의 측정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LH는 특전사 이전 시 약속했던 사격장 소음문제를 해결하라는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음방지 벽을 설치했다. 소음벽 설치 이후 지난해 10월에도 소음을 측정했고, 소음측정 당시 마장면 주민들의 불편한 수준의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문제는 측정 이후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의 사격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번 사격 소음 측정이 잘못됐다. 제대로 된 소음측정을 다시 실시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요구하는 소음측정 방식은 ‘상시 소음측정’이다. 이는 마을 각 지점에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일정기간을 두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마장면 대책위는 사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은 날씨,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다.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소음을 측정한다면 정확한 데시벨 값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 같은 소음측정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고정식 소음측정기는 사격소음뿐만이 아닌 새소리, 사람 소리 등 인위적인 다른 소음들이 들어가게 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전사와 협의해 분기별로 사격소음을 측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특전사와 협의해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은 믿을 수 없다며 LH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 기존 소음 측정 방식 신뢰 못해>
대책위는 특전사와 LH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H와 특전사가 사격 소음을 측정했을 때와 이후 발생하는 사격 소리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 대책위는 소음측정 당시 사격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측정 이후 특전사에서 실시하는 사격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사격장 소음문제로 장암 1리 주민은 물론 인근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정신질환)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특전사와 LH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 소음 측정 당시 사격을 평소보다 적게 하거나, 소음이 약한 총기를 우선으로 사격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전사와 LH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측정방식대로 사격소음을 측정해달라고 LH에 요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해줬는데, 또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며 ‘국방부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준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장애인시설 원장은 “이곳은 1급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부대에서 사격훈련을 할 때 면, 원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느끼고 있다.”며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까지 무시당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격장 인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지난해 특전사 이전 후 사격 소음으로 인해 돼지가 여러 번 유산을 하는 등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방부가 마장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격장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야산이 사격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곳 또한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음을 완충해주던 공간이 사라져 소음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물류창고 사업 진행이 철회되도록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 신·증설 예산 확보 못해 사업 지연>
특전사 이전에 따라 추진 중인 이천 마장택지개발지구가 학교 신·증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특전사 이전 완료에 따른 영외거주자 자녀들의 전입으로 ‘기존 초·중고교 학생이 급증하면서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등교거부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 특전사 이전 대책위 및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2012년 특전사 이전에 따른 교육수요를 산정하면서 LH가 학교부지와 57억 원, 국방부가 초등학교는 신설 비용 130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를 분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 184여 억 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공동주택 부지가 매각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5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중고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며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해도 현재 예산확보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장 택지개발 사업은 학교 신·증설 문제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마장지역은 정원을 훨씬 초과해 콩나물 교실수업 등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마장초교는 특전사 영외숙소 입주로 2015년 198명이었던 학생이 480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중·고교도 282명에서 315명으로 늘면서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마장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교실, 장애인 학생 교실, 교장실 등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학생들은 등교조차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기존 학교가 이미 포화돼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며 등교거부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마장초교 신설 및 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예산확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드시 사업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민 중리·마장택지지구 이전 약속 지켜라>
마장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을 당초 약속대로 LH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와 마장택지개발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군부대 이전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신축 및 중·고등학교 건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택지개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LH에서 공급한 마장 택지 지구 내 공동주택이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천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군부대 이전 시점에 발맞춰 사격장 소음민원과 초등학교 신축, 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됐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학생들과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천 주민들과 약속했던 초등학교 신축, 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군부대와 마을의 경계구역에 주민과 군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해 사생활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위원장은 “특전사 이전으로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이주민 ’중리·마장택지지구 이전’, 마장초등학교 신축 이전, ‘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격장 소음 해결’ 등 약속을 꼭 지켜 달라.”며 “이를 어길 시 특전사 이전은 원천무효로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집단 항의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