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한규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인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30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울시·경기도 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진행은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화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성춘일 변호사(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경미 팀장(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서홍진 팀장(『공정경제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시의 과제)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과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점진적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