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창희 기자 | 서울교육청,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립유치원 올해도 39곳만 등록
원장 인건비·학급운영비 끊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내놨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16년(2017학년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작년(2018학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아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왔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씩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차등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주던 돈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중 서울만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