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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김종천 시장, 기자회견 …성장 동력·자족 기능 ‘상실’ 서울시 베드타운 전락 우려
  • 노태호기자
  • 승인 2018.09.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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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과천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지역이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7개 시에 신규 택지 8곳 총 542만㎡를 개발, 3만 9189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정부안에는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115만㎡의 택지를 개발해 7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선다는 관측을 낳았다.

김 시장은 “과천 시민들은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고 과천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용지가 아닌 업무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계획돼 있어 총 1만 40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중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규모가 전체의 68%인 9600여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해서 과천시에 공공주택만을 짓는다면 시 재정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자족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과천시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대 없이 복지비용 등의 지출만 늘어나게 돼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울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의 개발 가용지는 과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의 ‘비전 2040 성장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곳곳의 개발 가용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4차산업 관련 부지와 친환경 주거단지, 문화복지 시설로 계획돼 있다.

노태호기자  webmaster@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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