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통과…내달 첫 지급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내달 처음 지급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내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 3000여 명)에 인센티브(1만 원)를 포함, 매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관련 법 통과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1만 원(인센티브) 많은 것이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9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애초 지역 내 동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방식을 가맹점이 많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성남시는 이번에 정부 안보다 늘어난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정부의 ‘선택적 복지’ 형태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 형태로 확대한 첫 지방정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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