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 분당갑 후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료계와 정부의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환자분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응급실 병상이 줄어들면서 심근경색 등 응급 중증환자 치료마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며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국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첫째,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그러나 증원은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우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자.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자”며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황폐화 우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4조6000억원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의 부재 상태를 어서 끝내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