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시민들의 출생축하금 인상 건의 수용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복지부와 협의’
협의 완료 시, ‘조례 개정’ 통해 시행
김경일 시장 “아이들 좋은 도시 조성”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한 일환으로 결혼 후 첫 자녀 출생축하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시는 지난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시가 이번에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도 합계 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 뿐 아니라, 올해 초 실시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달아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이이기도 하다.
시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는 전국에서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번 정책이 자녀 출생과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원, 1~23개월 50만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