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사업지 내 국유지(종달새마을) 무단 점유 문제가 결국 손실보상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이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2월 국유지인 종달새마을 내, 59건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공고했다.
이달까지 보상계획열람 등의 절차를 마치게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가 진행되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공탁을 통해 지장물 등의 소유권을 강제 이전해 철거가 진행된다. 이 사업시행사는 지난해 5월 종달새마을을 제외한 263건의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협의를 거쳐 부지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와 경색된 PF시장 상황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지체된 분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사업시행사의 구상이다. 종달새마을은 한강 제방 축조로 조성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고촌읍 향산리 일대 23만 2239여 ㎡의 간척지로 1960년부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목적으로 임대됐다.
그러나 2004년 경찰 수사를 통해 임대된 토지와 축사가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하거나 전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포시는 대부 연장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40여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종달새마을이 포함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추진되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듬해 종달새마을 관리권이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면서 부과된 변상금 등을 놓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부지조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캠코가 40여명의 임차인에게 부과한 변상금과 연체료는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업시행사는 2020년 6월부터 시의 중재로 임차인과 생활 대책지원금 지원과 감정평가를 통해 나 온, 건물분 보상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변상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개간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고려한 변상금 탕감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 토지 신탁사가 2022년 이들을 가운데 20여 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도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종달새마을은 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8%로 이 사업시행사는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2021년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무단점유자들의 반발로 종달새마을에 대한 부지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일단 소송을 중지시켰다"며 "김포시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승인되는대로 지원시설 등에 대한 분양과 마지막 남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걸포동과 고촌읍 향산리 일대 112만1,000㎡에 차세대 성장 동력 기반과 주거 공간이 결합된 신개념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IBK·협성건설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각각 80%와 20%의 지분참여로 추진돼 2021년 산업시설용지 첫 분양에 이어 지원시설 등에 대한 분양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