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알파 체납 정리반 운영
제2금융권 금융재산·채권 압류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대여금고까지 압류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일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천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천여만원 등 총 187억원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