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안양시가 다양한 정책 평가와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비결은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국내 권위 있는 상을 휩쓴 안양시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안양시는 2023년 연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한 권위 있는 대회에서도 대표적인 수상을 이어가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와 적절한 보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공직자 12명과 시청 4개 팀을 선발해 인사가점이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규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까지 주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에는 특별승진 사례도 나와 공무원들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 예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규제 해소를 이끌어낸 주무관은 특별승진을 통해 자신이 낸 성과를 확실히 인정받았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무원들의 더 큰 노력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안양시는 적극행정을 공유하고자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만들어 전 직원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성공행정을 이끌어 낼 대상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공감하고 있는 것.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의 성과는 규제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보상 제도가 상호작용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말에서 그가 생각하는 안양시민을 향한 의지가 흠뻑 묻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