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기침체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작된 고금리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 전망 예측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고금리 여파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키운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 지난 정부의 최대 패착이었다. 이는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심판받았다.
집값 상승 여파로 ‘어디 사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늘어났고 이는 보이지 않는 계층 구분으로 악화돼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서울 일극화 현상이 더 가열차게 점화되는 분위기다. 지금 분양시장을 보면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미분양 나는데 서울은 아직도 경쟁률이 뜨겁다. ‘거주지’가 ‘투자’ 목적이 됐으니 큰돈이 가계마다 묶이고 고금리 이자로 인해 금융권 배불리기에 허덕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 못할 집값 때문에 양극화 현상, 자포자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수십 년을 일해도 지원세력이 없으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한 꼴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내년에 신생아대출 등 특례보금자리론을 늘리겠다고 한다.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서 또 큰돈을 집에 묶어놓으라는 것이다. 이런다고 저출산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까. 집 살 때 대출을 싼 금리에 받겠다고 각 가정마다 출산에 열을 올릴까. 출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보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들은 사회혼란과 갈등을 비롯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청년세대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유복한 세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최고 수준이고, 저마다 부모들과 공교육 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의 부모세대에 비해 과잉보호받았다. 신체 능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점은 국제대회 국가대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봐도 두드러진다.
특히 문화와 예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K팝과 영화산업 등에서 세계적 아티스트와 뮤지션 등을 배출해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매체를 봐도 한국을 선망하는 해외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살던 시절에 비해 IT를 선도하는 선진국 시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라 오히려 축복받았다고 할 만하다. 언론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으니 젊은 세대들이 앓는 소리 하는 것과 정치적 참여도와 영향력이 커져서 과거보다 더 어려운 세대라고 착각받는 것이 아닐까.
취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나 관리인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육체노동은 이제 거의 외국인들의 몫이라고 한다. 힘든 일을 하는 내국인들은 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긴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과 복지서비스 등이다. 외국인을 향한 혐오도 이젠 옛말이 됐고 국내에서 몇 개월만 근로자로 있으면 값싼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 한국인이 되려고 애쓰는 외국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이 나라의 의료, 복지, 문화, IT 등의 혜택을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는 내국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정착해갈 타국인들이 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 나라를 비하하는 동안 청년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저출산의 늪에 빠지고, 이 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는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관측을 하게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각자 빚부터 갚는 게 우선이 아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