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요건이 녹록지 않다"며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며,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 신속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 가동,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거론하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연금개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노동개혁에 대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을 도출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란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4인 가구 기준 21만 3000원 인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대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25% 인상,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 및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키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