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으로서 ‘빚 더 내자는 무책임’ 행동
내일 없는 나라 운영 책임 정당 모습 아냐
내년 총선 표밭갈이 예산 반드시 중단해야
유의동 의장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을 예로들며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가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2.8%가 늘어나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올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며 "최근 IMF는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현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의 저명한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옳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 계속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빚을 더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욜로' 정당도 아닌데, 내일이 없는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 모습이 아니다"고 직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 간의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용 예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의동(ED)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며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통합 등에 관한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반쪽리' 개혁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