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파주시乙)은 17일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는 관련법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이조차 제대로 운영치 않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업종별 위원회는 8개로 약 110회 가량 회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선 업종별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며 이유가 뭐냐가 따져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토록 포기치 않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장은 “노조를 배제한 채,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의의 내용조차 정리도,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자문단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의 노조에 대한 시각을 문제삼고, 노조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노조 정책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호통쳤다.

따라서 그는 “적대적 노정관계가 지속되면 다양한 노동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잠재적 갈등사안으로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키 위해 대통령에게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직언을 하라“고 다그쳤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