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충격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다. 감사원이 이날 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소득, 고용’ 등 광범위하게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청와대)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 통계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했다. 2019년 10월 통계청은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기간제가 79만5000명명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청와대는 “기간제 79만5000명 증가는 아주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통계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통계청장은 정책실장 주재회의에서 비정규직이 27만7000명~47만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비정규직 숫자를 현저히 줄인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왜곡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집권초기부터 5년 내내 집값과 가계소득 등을 통계조작한 것이 정권 말기에 둑이 터지듯 그들에게 재앙으로 폭발한 것이다.
과도한 시장 간섭과 개입, 그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빚자 아예 권력을 남용해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장하선 등 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 증거는 수만 쪽에 이르는 등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소득, 고용에 대한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다. 이를 조작한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속인 행위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며 책임자들을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