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2024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내년 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재정통계가 지출 중심으로 바뀐이후 가장 낮다. 긴축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분명히 담겼다고 볼수 있다. 3% 중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축 예산이라는 평가도 맞다.

나랏빚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데 세수는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4.6%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병사 월급을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각각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린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문별 지출 내역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고심한 흔적이 많다. 팽창 일변도로 예산을 쏟아 부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2000억원, 효율성 없는 보조금 사업을 3조8000억원 삭감하는 등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증거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행이 관건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긴축예산 편성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증액요구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개중에는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선심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서민 지원·경기 진작을 내세운 예산과 공항건설 등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야당뿐 아니다. 여당에서도 어떤 증액 압박이 나올줄 모른다.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여서다. 모처럼 준비한 긴축예산의 기조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살리려면 정치권 외풍을 잘 견뎌야 한다. 긴축예산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국의 부동산침체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일수록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돈 풀기만이 능사가 아닌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도 다시 회복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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