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도둑질’…道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1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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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도둑질’…道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17명 ‘덜미’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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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수사 결과 발표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주홍기자)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주홍 기자)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4000만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조금 횡령한 돈 자신 학비로 펑펑
가짜 직원 등록 후 8400만원 횡령해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으로 꿀꺽
불법 임대료 154000만원 수취 등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D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2785)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를 20184월부터 2021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88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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