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알려지자 경기, 인천지역 내 영세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등 악영향으로 경영여건마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며,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동안 7차례 재난지원금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가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 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두 항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지원금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는 항목이지만 영세 상인들은 시기적으로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별 달라진 것이 없는 시장 현실에서는 더 그렇다는 주장이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환수 미뤄왔다는 중기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른 아니다. 하지만 두 지원금의 셩격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코로나19가 아직 정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회수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지원된 재난지원금 현황을 보면 새 희망자금은 251만 명에 2조 8000억 원이다. 버팀목자금은 301만 명에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해당 상공인들의 영업에도 긍정적 여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9월 24일 새 희망자금 첫 지급 당시 소상공인 매출은 이전 4주 81.8%에서 이후 4주에 86.4%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를 볼 때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은 사회복지 성격이 짙다. 아직 우리 사회는 경제적 재난상태나 다름없다.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환급여력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상인들인 부지기수다. 이들에게 재난 지원금 환수문제는 먹고사는 일과 직결되는 재난상황이 발생과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환수 대상이나 방식과 관련해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기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불황이라는 호소가 많은 만큼 신중함을 배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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