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권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 글에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 경기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으로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기지역 한 학교에서 학생 간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 선생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2명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는 선생님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구성 운영 중인 교권전담변호사 등을 즉각 파견해 경찰조사에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문제가 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학부모가 당사자가 되어 그렇다”며 “그동안에는 기관은 뒤로 빠지고 교사가 당사자로서 직접대응토록 했다. 당연히 그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를 진작에 바로잡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제 바로 잡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나서 달라는,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의 바람을 들었다”며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운영을 요청해 이미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률의 개정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 분들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최근 학교현장의 여러 일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각 관련기관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계속해서 “당국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를 마음속으로 지지해 온, 침묵하는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우리는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그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권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