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추경을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1432억원 늘어난 33조95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25일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도의 추경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도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우선 경기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천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등 모두 1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올해 경기도의 세수 감소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강력 긴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측면이 크다. 이번 추경은 이런 가운데 편성된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를 감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확보된 재원은 1609억원으로, 경기도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개중에는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 도지사는 20%를 깎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미지수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연 지사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금은 재정의 경제성장·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안 통과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건전재정이 훼손되선 안된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런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밤위 내에서 추경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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