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결국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 향후 30년간 134만 톤의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페로가 지연될 수 있어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오염수 방류는 지난 2021년 4월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2년 만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한 바 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동식물 및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증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신뢰보다 실망이 더 크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주변국의 동의를 얻는데 더 주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험성과 안전성 모두 검증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향후 이로 인해 일어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방류 과정은 물론 방류 이후에도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IAEA와는 별도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다핵종 제거설비(알프스) 필터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보고 3년인 필터 점검 주기의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본에 권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방류 개시 결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충분한 양해와 신뢰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비록 안전성을 주장할 과학적 근거가 구축됐다고 해도, 검증과 분석 자체의 왜곡 가능성이나 과학적 접근의 한계 등과 관련한 우려와 불신, 소문까지 깨끗이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의 정기 현장방문, 방류 최신정보 정부 간 정기 공유 및 회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 등에 대해 일본과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려와 불신을 덜려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정부는 지속가능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제를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방류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만큼 지속적 방류 관리체제 가동,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추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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