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김포시민 원탁회의' 4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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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김포시민 원탁회의' 4년 만에 폐지
  • 권용국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8.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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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 원탁회의' 조례 폐지… 현안 해법 찾기 한계
김포시가 2019년 8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김포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첫 시민원탁회의.
김포시가 2019년 8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김포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첫 시민원탁회의.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추진 단계부터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김포시민 원탁회의' 운영이 4년 만에 종료됐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조례로 제약된 운영상 자율성 문제 등에 따라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일 원탁회의 운영을 위해 제정한 '김포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 조례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선 7기 1호 공약으로 2018년 12월 제정됐다.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시장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시는 의제 선정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8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첫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직은 물론 시민사회로부터 김포지역 최대 현안인 환경과 개발, 교통 문제를 굳이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를 선정했어야 했는가부터 행정으로 풀지 못하는 현안을 시민 의견을 내세워 정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등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해 11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는 8000만원이 넘는 예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선출직(시장) 공약 폐단'으로 "없어져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뼈 앞은 지적도 나왔다.

당시 김인수 의원(현 시의회 의장, 국힘)은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동원된 인원"이라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첫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문제와 예산낭비 우려를 제기했지만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밀어붙인 시의 추진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2020년 비대면으로 '청소년 공감토론'에 이어 2021년 '시민이 말하는 문화도시, 우리의 역할' 등 3개 의제로 2, 3차 원탁회의를 개최했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면서 시민호응과 관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세 차례의 원탁회의에 들어간 비용은 총 1억3000만원.

김포시 관계자는 "조례 폐지에 앞서 그간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186건의 안건분석 결과, 80% 이상이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며 "여러 직능별 단체 등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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