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젠 공원 둘레길에서 조차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세상이 됐다. 비록 서울이지만 경기·인천 전국 어느 한 지역 안전 한 곳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얼마 전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의 묻지 마 흉기 난동사건 발생으로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누굴 믿고 생활해야 하나 공포와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론 치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경찰의 기본 책무인 치안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세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경찰 현실을 들여다보면 더 시급하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장 치안 담당 경찰의 부족현상이 심화돼 더욱 그렇다.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직급인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경 직급에서 100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가 3444명으로 서울 46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천도 1210명이나 된다. 이밖에 부산 1967명, 대구 1253명 등 모두 7곳의 경찰청이 순경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경장의 경우 경기북부, 경사의 경우 경기남부를 뺀 나머지 모든 시·도 경찰청에서 결원인 상태다. 반면에 총경과 경정 등 고위직 간부는 정원보다 더 많다. 숫자로 보아도 일선 경찰부족현상이 두드러지는 비정상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인력의 30%가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 시스템운용에 치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치안에 구명이 뚫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범죄발생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할 초동 조직이 부실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효과도 거둘 수 없다. 관할지역이 방대한 지역과 도심구조가 복잡한 지역은 더하다. 경찰은 치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일상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경찰조직의 개편이다. 간부 인력은 많고, 순경 등 비간부 인력은 부족한 경찰 조직으로는 지금의 치안 부재를 해결할 수 없다. 경찰의 수사 업무 폭증에 검경 수사권조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또한 되짚어 봐야 한다. 경기 인천등 광역자치단체들은 물론 기초 자치단체들도 나서야 한다. 관내 골목길, 산책길 등에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 서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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