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복지사각지대는 일반적으로 높은 빈곤율, 낮은 소득 수준, 기본 사회 인프라 부족이 특징이다. 경기도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수가 30만6300가구나 된다. 경기도 거주 2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지난 2021년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은 더 늘어났을 개연성도 높다. 이러한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소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과 1년전인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사건의 비극을 거론치 않아도 유추할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신속한 보완과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적극 나서야 그나마 비극을 줄일수 있다.

물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 각 지방정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이 줄어들지 않고 있겠는가. 이런 상황속에서 경기도가 지난주 ‘희망 보듬이’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도민들로 구성하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 1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2025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엔 통장 등 이웃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2018년 12월 21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소외층 발굴에 기여치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의 이번 ‘희망 보듬이’ 운영은 이와 다르다. 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일반 도민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민관 협력망도 구축해 기대를 갖게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핫라인' 개설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보듬이’ 모집에 나선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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