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최근 부쩍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주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도의 이같은 행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분리성공하려면 평화특구유치는 필연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평화경제특구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한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사실 평화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되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앞당겨 질수 있다. 각종 개발 제한으로 경기도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수 이북으로선 유치의 매력이 여간 크지 않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 효과가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수 이북지역은 북측과의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남북 상생을 통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런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역할도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경기도 내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일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5월 발의된지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에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 인천, 강원 등도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역이 상대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 만큼 경기도는 지리적 잇점이 있다고 해서 준비에 낙관론은 금물이다. 국가균형발전론을 적용 시킬 경우 최대 경쟁지역인 강원도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아서다. 평화특구 법률상 지정 요청권자는 광역지자체다.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당위성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예외 일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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