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적 조치 후 보완할 것 보완
민주, 국민안전과 직결 여야 따로 없어
박광온, 국회 처벌 강화 신속 처리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4일부터 활동하는데, 이미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려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된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15곳 중 13곳이 현 정부에서 준공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준공은 건물을 짓고 입주하기 전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하나의 절차지만, 준공 이전에 감리 등이 훨씬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준공 시기를 갖고 책임이 아니란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필요할 경우 전 정부(문재인)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남 탓할 문제가 아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LH 철근 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실상을 철저히 파악한 뒤,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아울러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여당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