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있던 하남시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그동안 하남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 25일자로 개정 발령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안에 따르면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발 벗고 뛰어다닌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회의를 하남시에서 직접 개최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10만호 등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 됐다"며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는 그동안 대면 협의(5.18)와 영상회의(6.29)를 진행해 오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에 막혀 백지화된 상급의료시설 유치 사업인 'H2프로젝트'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