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19일 벌어졌다.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 아직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 생의 무차별 교사 폭행사건이 터진 이후 발생한 일이어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교권추락을 염려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더 적나라하다. 조합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나 됐다.

응답 교사 중에는 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이로 인해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원인은 물론 교권침해 및 과중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은 모두 5740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에서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1년 1학기에만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으로 1위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서다. 유형은 수업 방해(3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이다. 덩달아 명예퇴직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7.5배 증가했다.

이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것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이 작용한 탓도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지나친 교권침해로 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런데도 교사들의 열정이나 사명감에만 의존하고 있는 당국의 교육 정책이 한심스럽다.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