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재난수준이다. 50여명이 넘는 귀중한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가옥 파손, 농경지 침수, 유실 등의 물적 피해도 막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재였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고된 재난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총체적 재난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해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질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신 할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그 길만이 최선이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조6000억원의 재해 지원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전국 농경지 침수 면적만 3만㏊가 넘는다. 도로 사면 유실·붕괴는 157건, 하천제방 유실은 159건에 이른다. 충청·경북·전북을 중심으로 1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000명은 아직 대피소에서 숙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그렇다. 좀더 촘촘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마침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 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무려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만큼 재원 동원에 참고 할만 하다. 수해 복구비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과거 대규모 수해에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대응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고려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여야 정치권이 나서 수해 복구와 민생 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직접 피해지역 지원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농수축산 피해 여파로 들썩이는 서민들의 식탁 물가도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 벌써부터 채소값이 일주일 새 50~150% 올랐다. 수산 축산물가격도 끔틀대고 있다. 농축산물값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물폭탄을 맞은 농작물·가축 피해도 막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농작물 2만6933㏊가 침수 또는 낙과했고, 가축 57만9000마리가 익사 또는 폐사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금안정에 적극 나서야 이러한 피해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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