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대학 수능 난이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폐해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입시개혁과 공교육 정상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교육비 개혁 문제가 항상 첫째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숱한 사교육 경감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으로 폐해도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탓에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8배라는 세계 최고 수준 타이틀도 지켰다. 독일, 프랑스의 두 배가 넘는다. 어디 그뿐인가? 2021년보다 학생 수가 1% 가까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10.8%나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면서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78.3%에 달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52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들여 역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3.1%나 급증했다.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본격 뛰어든 결과로 볼 때 현재의 교육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정치이념에 매몰된 잦은 정책 변경이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지난 정권 내내 이처럼 급성장하지 않았다.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2017년 1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원까지 늘어났다. 그러자 지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사교육비 문제가 단기간의 정책 부재로 쌓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경감 의지가 없는 오락가락 정책은 폐해를 더 키울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다. 수능과 내신점수를 통해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그나마 기댈 곳은 공교육인데 부실함이 개선되지 않아 더하다.

지식을 쌓고 인생의 미래를 위해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는 당연지사다. 하지만 오직 대학 진학을 위해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함몰된다면 나라의 비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국가 미래가 암담해질 수도 있다. 이참에 대학 서열화 영향을 덜 받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 계획부터 공교육 이수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여건까지 다양한 사교육 대책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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