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나섰다.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정이 끝나면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상폭은 역대 급으로 전망된다. 상한액이 현행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럴 경우 월 소득이 590만원 넘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약 1만6000원 정도가 늘어난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월 3만 3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는 이점이 있으나 당장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연금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적립금이 89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연간 손실액이 79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전까지 딱 두 차례 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익률이 -0.18%였고, 그 뒤 2018년에 -0.92%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원인이 국내외 주식, 채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가입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당장 내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기금 소진 시점을 감안, 기금운용을 잘해도 시원찮을 판에 수익 적자를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꼴이 되어 버려서다.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이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보다 앞당겨져 더욱 그렇다. 또 현재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도 현행 보험료율을 고수했다. 그사이 재정은 더욱 악화 됐고 국민 인상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금은 더 늦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작금의 현실 속에 인상안을 접한 국민의 답답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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