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기만·정략적 운영' 좌시 안 해
정상화에 시간 끌면 ‘국민 고통’만 가중
尹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안 돼
'나라·국민 벼랑 내모는 발언' 철회 촉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 정략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더 이상 좌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며 급한 현안을 외면하는 동안 고달픈 민생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알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를 거쳐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을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같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간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따진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애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일 수록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