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회는 10일 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세 가지 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 안은 현행 소선구제를 대도시 지역구에선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이다. 늦었지만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내년 총선 1년을 남긴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인 상황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제일 많다는 자괴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는 여야의 정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자가당착적 포풀리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은 청년 대책이라며 교통비·통신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다 민심악화를 우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뤘다. 더불어 민주당도 기초연금 인상,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총선 국면에 본격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유권자의 마음을 사겠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야당 또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민심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나타내는 징후들이다. 잘 알다시피 현행 소선구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다. 상대 정당 후보만 떨어뜨리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서라도 지지층만 끌어들이면 된다는 정치 활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제 전원위원회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첫 심의다. 치열한 토론도 예상된다. 물론 기대가 크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3개 안 모두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해놓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몇 명 뽑을지,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할지를 다루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촉박한 시간에다 복잡한 이해관계. 추진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서다. 하지만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는 의미는 크다. 다양한 정당의 출현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 정치 양극화를 줄이는 제도 마련도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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