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주말 내내 서울 학원가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사건 전말을 캐기 위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관련자와 수법도 드러나고 있다.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속여 시음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찍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오며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충격이다. 마약이 일상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이다. 그러나 이처럼 진화했다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역대 가장 많은 1만8359명을 기록했다. 이중 10·20대가 34.2%였다. 지난 2017년 15.8%에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이 마약 유통망의 총책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엔 인천에서 고교생 3명이 필로폰을 팔다가 붙잡혔다. 10대 마약 사범만 봐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38명에서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이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이 1.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범죄의 빠른 확산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적발된 10대 투약 판매자가 이 정도인데도 우리 사회 중독자 예상 수치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 유통과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진하다. 이번 서울 학원가 음료 사건도 마약을 고교생에게 스며들게 한 이후의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집중력 향상을 빌미로 학생들의 마음을 노린 악질 범죄다. 반드시 배후를 캐고 일당을 붙잡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과 경찰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국가도 마약과의 전쟁에 다시 나서야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투약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다. 가능하다면 마약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담 기구도 창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수사청’ 신설 법안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거처럼 마약 수사 권한을 놓고 검·경이 신경전을 벌일 시간이 없다. 여·야 정치공세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재범률 40%라는 중독자 치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치료병원을 늘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약 통제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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