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산유국 꿈 버려···日에 뺏길 우려
야당 경기지역 의원 대거 참석 ‘한 소리’
박정 의원 “심각성 고려 ‘혜안’ 도출해야“
박영순 의원 “당국 아무 조치 없어 걱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오는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외통위, 파주시乙)과 박영순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일본 측의 7광구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을 좌장으로 국회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JDZ를 연구해온 국민대(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를 취재, 보도해온 KBS 홍사훈 기자, 경기지역 출신 박광온·이원욱·양기대·김홍걸 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정 의원은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가 약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현 정부 들어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외교통상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대.
한편 1974년 체결돼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만료기한 3년 전부터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의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을 취득했으나,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