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 한파 특단의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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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 한파 특단의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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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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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취업 한파 특단의 해결책 찾아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날씨는 풀리는데 취업은 한파가 그대로다. 경기침체가 본격적인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고용지표만 봐도 그렇다.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411000명 늘었다. 하지만 이는 2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 숫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 제조업 취업자 수가 35000명이나 줄며 15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영향이 컸다. 거기에 건설업 고용자 수도 감소세가 두드러져 취업 한파를 더 몰아치게 했다.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 고용보험가입자는 작년 3분기 3만명대에서 4분기 2만명대, 1월엔 18000명으로 줄었다.

건설근로자들의 취업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 분야에 걸쳐 20~40대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소위 풀타임 일자리라 불리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줄어들면서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는 부분이다. 이는 일자리의 질까지 나빠졌다는 반증이다. 또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었다. 1월에 늘어난 취업자의 97%60세 이상에 몰려 40만명 정도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추세를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취업 한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니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거기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다. 기재부도 8개월 만에 경기둔화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용둔화는 불을 보듯 뻔해질 것이 분명하다. 올 상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자리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다.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필요하면 직접적인 지원책도 모색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투자확대 못지않게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의 조속 처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만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취업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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