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았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검은 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 여주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로드맵을 뚝심 있게 추진해 가장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낸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 한해는 기업 유치와 노인복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이 도드라진다. 쉼 없이 달려온 민선8기 여주시의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본다. 발 빠르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여주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여주시는 지난 6개월간 해묵은 지역 의제 해결과 새롭게 여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 도시 ▲마을 안심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한강 레저·스포츠 도시 ▲역사문화 관광 도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도시 등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한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상생 협약은 가장 큰 성과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공급 요청에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상생 방안을 가져오라.”며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인 지원 방안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지적해 SK하이닉스와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조만간 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상생 협약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

지난해 11월 21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인시 수준의 지역 상생 사회공헌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여주지역 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여주대 반도체 강의 커리큘럼 지원, 여주대 반도체 유휴 장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이공계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매년 여주 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0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등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에 적극 검토하고,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연차별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주시의 주거복지향상 및 대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와 협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협상안에 모든 분야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질 환경 보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성과를 자신했다.

여주시는 협약서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가업동 확정

여주시 신청사 건립계획은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충우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이 시장은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신청사 건립으로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추려진 다수의 장소를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가업동 여주역세권 좌측 일원으로 확정했다. 여주시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 경기실크 부지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후보지 확정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없어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 축산산업을 친환경 자연순환으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로 인식돼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악취 발생 최소화와 발생 폐수의 전량 재활용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고, 응모한 5개 마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지난 12월 23일 흥천면 율극1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여주·이천, 화장장 관련 상생 방안 위해 ‘맞손’

여주시는 이천시립화장장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천시와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2월 이충우 여주시장은 김경희 이천시장이 만나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천시립화장장 설치 문제는 여주시와 인접한 곳에 화장장을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을 야기했던 사안이다. 여주시는 여주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 달성

여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군의 종합행정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여주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지난해 지표실적 점수보다 2.41점이 향상된 97.69점으로, 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

#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본격 추진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도 첫 번째 프로젝트인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명문학교로 도약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제시한 1개교를 선정, 최대 4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함께 4년간 매년 1억원의 교육역량 강화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공고 이후 지역 내 3개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응모했으며, 선정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중 선정학교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 행정·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 심사위원 1명을 선발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심사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다.

#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 비전 실현

여주시는 경로당의 운영 지원비를 올해부터 대폭 인상한다.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여주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개소당 100여만원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317만원에서 최대 420만원으로 32%, 냉난방비는 193만원에서 최대 273만원으로 41% 상향되고, 개소당 12포 지원하던 양곡을 6포 늘려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의 경로당은 332개로,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12월 WHO 어르신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인증을 받았다. 어르신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의 활동적인 노화를 돕고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정책, 서비스, 체계 등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WHO는 이를 위해 3개 분야, 8개 영역을 지정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여주시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총 87개 어르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1월 중에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어르신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와 편의성 증진

여주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숙원이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이 문을 열었다. 여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을 유치, 지난해 9월 개점식을 가졌다. 그동안 여주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중 시간을 내 이천지점까지 방문하거나 주 2회 운영하는 여주출장소를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주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 및 신속한 보증 처리를 지원하고자 여주지점을 유치했고, 이번 개점으로 보증지원 등 자금지원 확대와 방문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노력에 가장 힘쓴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 12월 20일 경인일보‧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받았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 원스톱 투자유치 추진단 구성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투자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실무추진단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실무를 지원하고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지속발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1개과 12개 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수도권이면서도 중첩규제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여주의 지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과 직접 접촉하고, 각종 세제 혜택 제공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함께 여주시 투자유치전략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4개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민원인 편의 우선...변화된 행정 서비스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하는 친절한 행정 서비스 또한 이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그 상징적인 부서로 떠오른 허가건축과는 경력 직원의 일선 배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민원 청취, 친절 모범 사례를 통한 현장 교육 등으로 불과 4개월 만에 성과를 냈다.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올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처리 일수가 7일이었다면 민선8기가 들어선 7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접수된 민원의 평균 처리 일수를 1.73일로 당겼다. 이준범 측량협회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심의에만 4~5개월이 걸렸다. 지금은 2주면 가능해 공장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는 단축된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줄었다”며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여주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허가건축과의 행정조직을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개편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건축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