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오는 6월까지 시기별로 나눠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인천시가 어장환경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간 관내 양식장(해수면, 내수면)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9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은 기존 ‘잡는 어업(어선어업)’ 위주의 단속과 달리 ‘기르는 어업(양식어업)’ 분야에 집중해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시 특사법경에서 자체 또는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양식장 97개소/57만8144㎡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및 양식현황에 따라 해수면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을 시기별로 나눠 단속한다.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식 허가 효력이 소멸됐거나 양식기간이 끝난 시설물 또는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도 노인일자리 늘려 어르신 소득 증대에 집중
일자리 공백 없도록 노인일자리 사업도 조기 착수
○…인천시가 올해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해 보다 595명이 늘어난 4만6646명을 목표로, 총 1788억원을 투입해 실시한다.
시는 올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기조에 맞춰 학교급식 도우미 등 일부 사업의 유형 재편을 통해 어르신들의 추가 소득 확보와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을 통해 1097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해 제공한다.
특히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인천형 노인일자리 발굴 전담팀(TF)’에서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보충 및 베이붐 세대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령세대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교육청 협업 사업인 ▲학생건강지킴이, ▲아침이 행복한 학교, ▲학교시설 야간관리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확대 ▲노인주유원,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형 돌봄을 특화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 ▲키오스크알림이, ▲눈높이 상담, ▲인천시티투어 해설사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예산집행 특성 상 해가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른신들의 소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이미 착수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3만6514명)와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전문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5666명)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일부 사업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연중 추진하는 식품제조, 실버카페, 편의점 운영 등 소규모 매장운영, 아파트 택배와 같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3369명)은 지난 12월부터 신청 받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구 행정복지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