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3년간 395건 적발
공공입찰 경쟁률도 349대 1로 낮아져…그만큼 업체 기회 늘어나​​​​​​​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서 상담 115건·상담액 661만7000달러 달성​​​​​​​
○…경기도 중소기업 8개 사가 동남아 최대 산업기계 전문 박람회에서 115건, 상담액 661만 7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840개사가 참여해 산업용 기계류 및 기계부품,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설비 전반을 선보였다.

경기도관에는 우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도내 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온도/습도센서, 형강가공기계, 철판가공기계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끌었다.

참가기업들은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현지 부스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부스 방문 구매자와의 통역과 상담, 운송비 등을 지원해준 것이 이번 전시회 참여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업화 추진정책에 따라 공업원료, 부품, 기계 장비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산업기계·장비, 기계공구 및 금속가공기계, 환경기술, 자동화 및 물류, 용접기 등 관련 5개 전문분야 전시가 합동으로 열려 참관객과 참가업체를 공유하는 등 상승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경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 등 서류작성과 전문가 컨설팅 등 수출 관련 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 동물포획용 마취총개발…안전성·효과성 둘 다 잡아​​​​​​​
○…경기도소방이 기존 화약 대신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동물포획용 마취총을 개발해 안전성과 효과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일 본부 소방감사과 소속 정희수 소방위가 개발한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동물포획용 마취총을 현재 개와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포획 신고가 잦은 용인소방서 등 3개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포획용 마취총은 마취총에 마취 약물이 든 주사기 발사체를 넣어 발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마취총은 발사체에 차져(charger) 화약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약 찌꺼기로 인한 발사체 수명 단축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은 압축가스를 이용해 충전압력으로 약물이 발사돼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발사체 수명 연장과 화약 구매예산 절감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향상시킨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발사체 주삿바늘의 약물 주입 방향이 전(前) 방향에서 측(側) 방향으로 개선됐다. 전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앞에 구멍이 뚫려있어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을 경우 뼈나 관절에 마취제가 흘러들어가 후유장애 발생 등 부작용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에 개발된 측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뒤쪽으로 별도의 구멍을 마련한 구조로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아도 약물이 근육층에 주입돼 마취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다.

이번 신개념 동물포획 마취총 개발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동물포획으로 현재 마취총 사용이 잦은 용인소방서와 안성소방서, 파주소방서 등 도내 3개 소방관서에 총 30점을 보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