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가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9번째 질의자로 나 "K-방역 홍보에만 열중하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보급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을 3년째 전액 불용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파업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이와는 무관한 풍산개 사진을 올리면서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공은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 아니라,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 사지마라'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전세시장은 정부 여당의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세 물건 수가 전년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고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리인상 시기를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이자적용 방식을 변동금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당 학자금의 대출자들이 심각한 이자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03만명이 대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금리가 1% 오를 경우 전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664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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