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사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예정"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군내면 소재에 들어설 20~29층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포천시에 제출한 일조권 분석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포천시와 아이파크2차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구읍개발이 군내면 구읍리 소재 2만 8600여㎡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20층~29층 6개동 57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자 인근 아이파크2차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분석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작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아이파크2차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에 제출된 일조권 분석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포천시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다.
주민들은 “20층~29층 6개동(579세대) 규모로 건설하는 시행사 측이 시에 제출한 일조권 분석 결과는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2시간 1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총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토록 하고 있는 일조 수인한도 기준에 맞는 것처럼 분석 자료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됐다”며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일조권 분석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시간이 2시간 1분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일조 수인한도 미만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금호어울림 아파트 측이 제출한 일조권 분석 결과를 전문업체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이러한 사실을 금호어울림 아파트 측에 항의했지만,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포천시와 금호아파트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과 다양한 단체 행동도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맞아 사업을 승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입주된 아이파크2차 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아파트 간 이격 거리는 무려 60여m에 이르고 있다”며 “일조권 분석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면, 주민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 민사적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