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2017년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로 가장 높아 5분기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10.0%로 가장 높아 4분기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전년 동기비 7.45%p↓)였고, 국적사 국제선 지연율은 6.5%(전년 동기비 0.64%p↑)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항공사별·노선별 정시성 정보,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정보가 담긴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기에는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셀프서비스 등 빠르고 편리한 탑승수속을 돕는 서비스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비스정보로 수록되었다.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 34.8% 급성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가 간편식에 대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란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조리·포장해 놓은 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에 따른 품목 분류로 보면 일반적으로 즉석섭취, 즉석조리식품 및 신선편의식품류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16년 출하액 기준 간편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2542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34.8% 증가ᅟᅢᆻ였다.
전체 간편식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58.7%)이며, 레토르트 등 즉석조리식품(36.4%), 신선편의식품(4.9%) 순이다. 특히 국·탕·찌개류, 미트류 등 간편식 레토르트 제품 출시가 늘며 즉석조리식품의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0.4% 증가했고,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33.4%), 신선편의식품(15.1%)이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도 2014년 잠시 주춤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시장 규모가 증가하며, 2016년 전년 대비 51.0% 나 증가했다.
이는 포장기술의 발달, 업계의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 및 제품 다양화 노력, 1~2인 가구 수 및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여성의 하루 평균 음식 준비 시간 감소, 편의성 추구 등)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은 종류별로 유통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즉석조리식품류 제품과 신선편의식품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80% 전후,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 비중은 20%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석조리식품 제품 중 레토르트나 국·탕 제품 일부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신선편의식품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카페로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은 대부분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반면, 도시락은 편의점 외에 도시락 전문점, 외식업체,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의 즉석섭취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6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다.
도시락 제품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높아짐 따라 2016년 도시락의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63.1% 증가하였고, 판매 점유율 역시 전년 대비 6.6%p 늘었다.
반면, 기존에 즉석섭취식품 판매 1위를 유지해온 삼각김밥은 판매 점유율이 전년 대비 3.6%p 줄며 도시락과의 점유율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토르트 등 즉석조리식품의 채널별 매출액 비중에서 여전히 할인점이 가장 높았다.
한편, 편의점의 비중도 급격히 높아져 2016년도에는 2번째로 즉석조리식품이 많이 판매되는 채널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어깨통증 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 운동 필요>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로,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고도 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확한 진단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위의 제한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오십견(M75.0)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인원은 2011년 74만 6천 명에서 2016년 74만 2천 명으로 대비 0.6% 감소했다.
남성은 2011년 28만 3천 명에서 2016년 29만 7천명으로 대비4.8%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1년 46만 3천 명에서 2016년 44만 5천 명으로 대비 3.9% 감소하였다.
<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있는 공무원, 법률로 보호>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래, 김구림, 송규태, 고(故) 이상규 4인 문화훈장 수훈, 황선미, 선우예권 등 ‘2017 문화예술발전유공자’ 35명 선정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문화예술 유공 공무원(문체부 장관 표창) 5명 등, 총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소설가 조정래, 화가 김구림, 송규태, 국악 고(故) 이상규 등 문화훈장 17명
올해는 소설가 조정래, 화가 김구림, 송규태, 국악인 고(故) 이상규 등 4명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소설가 조정래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널리 알려진 작품을 통해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소설을 발표하며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민중에 대한 신뢰를 담은 이야기들로 대중의 정서적 뿌리를 견고하게 지켜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술작가 김구림은 1960년대 말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대지예술을 발표하고 상파울로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 참석하며, 무체사상·음양 등 전통 사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 전위예술의 첨병 역할을 했다. 민화 작가 송규태는 대한민국민화전통문화재 제1호로서, 약 51년간 고서화 및 문화재 복원 등을 시작으로 한국 민화를 계승하고 보급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민화계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대가로 평가받는다. 고 이상규는 대금의 명인, 작곡가, 지휘자, 교육자로서 전통음악부터 국악 창작을 아우르는 한국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400여 곡 이상의 수작을 남겨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혔으며, 한국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기여했다.
보관 문화훈장은 ▲끊임없는 작품활동으로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풀어낸 소설가 한수산, ▲문화선진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예술의 전당 등 예술기관의 발전 및 현대미술 진흥 등을 위해 많은 후원을 한 일신방직 대표 김영호, ▲환경건축가로서 약 40년 간 국립국악당, 독립기념관 등 수많은 우수건축물을 설계 준공한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김 원, ▲전통음악을 40년간 활동하면서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이자 제3세대 작곡 동인으로 널리 알려진 전 한국예술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 고(故) 강준일, ▲1966년 극단 ‘자유극장’의 창단멤버로 ‘신의 아그네스’, ‘에이미’, ‘어머니’ 등 수많은 작품으로 한국 연극계를 대표한 연극배우 고(故) 윤소정 등 5명에게 수여된다.
옥관 문화훈장은 ▲우리나라 전통 옻과 불교미술을 접목해 전통문화를 계승한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방장대행 성파스님, ▲교육자로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중심의 그린 디자인 실천에 앞장선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윤호섭, ▲40편 이상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하고 후학양성에 힘쓴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정은숙, ▲38년간 한국 발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양하는 데 큰 업적을 쌓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등 4명에게 수여된다.
화관 문화훈장은 ▲송은미술대상 제정, 송은아트스페이스 개관 등을 통해 작가들이 국내외 현대미술계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삼탄 회장 유상덕, ▲이중투각기법 분야의 대가로서 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문화를 이끌어 온 세창도예연구소 대표 김세용, ▲지역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경동과 경남 마산문화원 원장 임영주 등 4명에게 수여된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은 5개 부문 5명에게 수여
1969년에 제정되어 이번에 49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은 5개 부문에서 5명에게 수여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문학 부문에서는 대표작 ‘마당을 나온 암탉’의 동화작가이자 서울예술대 문학창작과 교수인 황선미, ▲미술 부문에서는 디자인 평론가인 최범, ▲음악 부문에서는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정읍시립 정읍사국악단 단장 왕기석, ▲연극·무용 부문에서는 대중친화적인 발레 공연과 무상 발레 교육 및 재능 나눔공연 등을 실천한 와이즈발레단이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8개 부문 8명 선정
아울러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8개 부문에서 8명의 예술가를 선정했다. ▲문학 부문에서는 시인 박준, ▲미술 부문에서는 동양화 작가 손동현, ▲공예 부문에서는 지운(JIWOON) 대표 양지운, ▲건축 부문에서는 네임리스 건축소장 유소래, ▲음악 부문에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전통예술 부문에서는 천하제일탈공작소 대표 허창열, ▲연극 부문에서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 이경성, ▲무용 부문에서는 고블린파티 대표 지경민 등 8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5백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지하 1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문화예술 유공 공무원 5명(문체부 장관 표창)에 대한 시상도 같이 진행됐다.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한다.
②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한다. 허위등록 적발 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③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한다.
④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⑤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한다.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관행·정책·사업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받아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토교통 관행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토·도시·건축, ②주택·토지·지적·측량, ③건설산업·수자원·하천, ④대중교통·자동차·화물·택배, ⑤항공·공항, ⑥도로·철도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2가지 주제를 선정해 제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주제 외에도 국민들은 국토교통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정책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또는 국토부(www.molit.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말까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2월 중 1차, 2차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8개를 선정하고, 혁신상, 창의상, 아이디어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및 업무 개선 제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 6억 3천여만원 지급,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비용 절감 43억 원에 달해>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등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 4427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4917만 6천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정부 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179만 2천 원,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과다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천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200만 6천 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 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