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요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몰라
급재정명령권 발동 재원 확보 활용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몰라
급재정명령권 발동 재원 확보 활용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와 관련, "대단한 자연재해를 맞이하는 경제상황과 비슷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연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하게 적당히 있을 수가 있느냐“며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은 정부가 재정을 투하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며 "예산을 어떻게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직시했다.
또 자신이 선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9일 요구했던 '100조원 확보를 위한 예산 20% 재조정' 방안을 거론하며 "여기엔 묵묵부답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계속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빨리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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